순간

육아휴직급여 기간 지난 분들을 위한 팁(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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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청구기간인 1년이 지나서 못받는 분이 있을 거 같아

저같이 애매한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2년이 좀 안되게 썼고, 중간에 2개월정도를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후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유급육아휴직일 경우에만 1년안에 신청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청구기간이 3년으로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1심은 승소했고 최종판결이 남아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다르고 처리하기 귀찮아서인지 안된다는 답변을 제가 자주 받기도 하고, 또 저같은 답변을 받은 분들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정부청사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청구기간이 지나 못받을 경우 미리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못받은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합니다.

2. 해당 고용센터에서 부지급통보를 받으면 (영업일기준 14일후,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

3.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구권이 남아있어 재판이 완료된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신청을 안했다면 현재 지급기한인 1년 안에 지급한다는 규정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의제기는 부지급통보를 받은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현을 해야하는데요.

저도 아직 부지급통보를 받지 못해 신청은 못했으나

1) 통보 받은 곳에 아래 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클릭하면 된다고 하는 공무원도 있고

2) 행정심판사이트가서 하면 된다는 공무원도 있네요.

www.simpan.go.kr

뭐 일단 두개 다 해볼거고요. 

추후 경과 남기러 오겠습니다.

애낳고 일하고 살림하느라 고생하는 워킹맘들 다들 받으시길 바라며!!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한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dubeechu.tistory.com/entry/%EC%9C%A1%EC%95%84%ED%9C%B4%EC%A7%81%EA%B8%89%EC%97%AC%EB%B6%80%EC%A7%80%EA%B8%89-%ED%96%89%EC%A0%95%EC%8B%AC%ED%8C%90-%EC%9D%B4%EC%9D%98%EC%A0%9C%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