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ubeechu.tistory.com/naver225147a2c18e20f23c0fd6a4f28e56c4.html 순간 :: 시야를 넓혀주는.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2020. 12.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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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경제학 안보이는 경제학 - 헨리 해즐릿

 

도서관에 한달에 한번 쯤 가는데요.

추천도서로 경제, 경영 베스트셀러 책이 있길래 살포시 빌려왔습니다.

제목만 보면 어려울 것 같았지만 목차를 보니 심플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길고 넓게 봐야 제대로 보인다.

일반 대중들은 짧고 단편적인 면만 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놓친다가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쉬운 설명과 예시로 어려운 경제학도 쉽게 풀어 설명해줍니다.

 

 

 

P40

공공사업은 세금을 의미한다

공공주택 옹호자들이 점하는 가장 큰 심리적 이점은 공공주택이 건축되는 동안 대중이 집을 짓는 일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일을 모두 마쳤을 때는 완성된 새 집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은 그 안에 살고,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집을 보여준다. 반면 공공주택에 쓰인 세금으로 인해 파괴된 일자리는 볼 수 없고, 만들어지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도 볼 수 없다. 새로운 주택과 그 안에 사는 행복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대신 만들어지지 않은 부를 떠올리려면 집중적으로 사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P83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NO. 일자리 확산계획은 해야 할 일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일로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의 필요나 소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한, 해야 할 ㅇ리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 현대 교환경제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는 상황은 가격, 비용, 그리고 임금이 서로 최선의 관계에 있을 때 만들어질 것이다. 

 

 

P156 

규제가 엄격할수록 파괴적 효과가 초래된다

임대료규제는 처음에는 주택공급이 탄력적이 아니라는 주장, 즉 아무리 임대료를 높이 올려도 즉각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시행됐다. 그러므로 정부는 임대료 인상을 금지함으로써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않고, 신규건설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을 강탈과 착취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BUT 임대료 규제는 공간의 낭비를 조장한다. 또한 임대료 규제가 오래 지속될 수록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더욱 악화된다.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새집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승하는 건축비 때문에 오래전에 규제된 임대료로는 이익을 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빵처럼 즉시 소비되는 제품에 불합리한 가격통제가 가해지면 제빵사는 계속해서 빵을 굽고 팔기를 거부할 수 있다. 그 즉시 공급 부족이 명백해지고 정치인은 최고가격을 올리거나 가격통제를 폐지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내구성이 매우 크다. 새 건물이 건축되지 않고 통상적인 유지와 보수를 하지 않은 결과 세입자가 느끼기까지 몇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주택의 희소성과 질적 악화가 임대료 규제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훨씬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한편 집주인이 세금과 주택담보 대출이자를 상회하는 임대료 수입을얻는 한 그들에게는 부동산을 계속 보유 및 임대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듯 한다.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더 많은 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정치인들은 일반적인 가격규제를 포기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임대료 규제를 지속한다.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정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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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뚜두뚜뚜